이수진 (법조인 출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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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수진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시 출생으로, 변호사,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8년 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로 주목받았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작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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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법조인 출신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이수진 |
| 로마자 표기 | I Sujin |
| 한자 표기 | 李秀眞 |
| 출생일 | 1969년 11월 3일 |
| 출생지 | 전주시, 전라북도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
| 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 경력 | |
| 직업 | 판사, 정치인 |
| 주요 경력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정치 활동 | |
|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2020–2024) |
| 지역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을 |
| 국회 의원 선수 | 1 |
| 국회 의원 대수 | 21 |
| 임기 시작 | 2020년 5월 30일 |
| 임기 종료 | 2024년 5월 29일 |
| 이전 의원 | 나경원 |
| 다음 의원 | 나경원 |
| 개인 정보 | |
| 배우자 | 강동근 |
| 웹사이트 | 이수진 블로그 |
 | |
2. 생애
이수진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1] 논산시 출생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2][3][4]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4명의 형제자매와 한 방을 썼으며,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5] 양말 장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고관절 무혈성괴사를 겪었다.[5] 이수진은 이 사실에 자주 울며 어머니의 병을 일기에 적었고, 이 이야기는 담임교사에 의해 전북일보에 보도되었다.[5] 이후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1][4][2]
2. 1. 출생과 성장
이수진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1] 논산시 출생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2][3]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4]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4명의 형제자매와 한 방을 썼다.[5]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5] 양말 장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고관절 무혈성괴사를 겪었다.[5] 이수진은 이 사실에 자주 울며 어머니의 병을 일기에 적었고, 이 이야기는 담임교사에 의해 전북일보에 보도되었다.[5] 이후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1][4][2]
2. 2. 판사 생활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2][4]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2]2009년에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피해자에게 국가가 1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5] 당시 검찰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증언을 요구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부모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5]
2011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에 참여했다.[3] 2014년에는 법관인사제도모임 <인사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2015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에는 양승태의 사법 농단 의혹 중 하나인 강제징용 판결 고의 지연 의혹을 제보하였다. 2019년부터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2. 3. 정치 입문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동작구 을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나경원을 꺾고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언론은 이수진과 나경원 두 사람 모두 여성이자 법관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20][21]3. 경력
| 연도 | 경력 |
|---|---|
| 1998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 2002.02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4] |
| - | 인천지방법원 판사[2] |
| - | 서울고등법원 판사[2] |
| 2009.02~201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 |
| 2011.02~2014.0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 |
| 2011 | 국제인권법연구소 공동 설립[3] |
| 2015.02~2017.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2017.02~2019.02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9.02~2020.01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20.09~2021.06 |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센터장 |
| 2021.04~2022.03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 2021.06~2022.10 | 민주연구원 부원장 |
| 2021.06~2022.09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
| 2022.10~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 2022.10~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4. 의정 활동
이수진은 2020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 을에 이수진을 공천했고, 도종환 의원은 이수진을 "소수자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는 판사"라고 평가했다.[1] 이수진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소속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기간 | 소속 위원회 |
|---|---|
| 2020년 6월 ~ 2021년 5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2020년 6월 ~ 2021년 8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
| 2021년 4월 ~ 2022년 4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
| 2021년 5월 ~ 2022년 5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겸임) |
| 2021년 9월 | 제21대 국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 2022년 7월 ~ |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
| 2022년 7월 ~ 2023년 5월 |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2022년 12월 ~ | 제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
| 2023년 2월 ~ |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 2023년 8월 ~ 2023년 10월 | 제21대 국회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4. 1.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이수진은 2020년 1월 2일 판사직을 그만두기 직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는데,[8] 이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9] 이수진은 2019년 12월 31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9] 동료 판사들 중 일부는 그녀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10]4. 2. 양승태 블랙리스트 관련 논란
2020년 1월 27일, 이수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2]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수진의 이름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고 보도했다.[11][12][4] 이수진은 전 대법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이수진의 능력이 부족하여 "강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13]진중권은 좌파 성향의 논평가로, "저런 미친 년. 왜 븅신 같은 년들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며 이수진을 비난했다.[14][4] 참여연대 변호사 양홍석은 이수진에게 "그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개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설명을 촉구했다.[15]
2020년 4월 8일, 이수진은 경쟁자 나경원에게 허위 정보 공개로 고소당했다.[16] 이수진은 "바쁘지 않으세요? 진실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라고 반응했다.[16]
5.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뉴스
與, '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 공천…동작을, 동문 女판사 맞대결
http://www.donga.com[...]
2020-04-13
[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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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new[...]
2020-04-13
[3]
뉴스
민주당, 충남 논산 출신 이수진 前 부장판사 영입
https://www.cctoday.[...]
2020-04-13
[4]
뉴스
의왕·과천 민주당 이수진 낙점설...당원,후보 전략공천 반대 술렁
https://issuegate.co[...]
2020-04-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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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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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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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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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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